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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 > 비수도권 부담금 대폭 감면…금투세 폐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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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사진 mokpung 2024-01-04

R&D에도 임투세 한시도입…'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' 1주택 간주

연구·개발(R&D) 투자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. 시설투자에 적용되는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(임투세)를R&D로 확장한 개념이다.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'세컨드 홈 활성화' 정책도 추진한다.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전액, 학교용지부담금 50%를 감면하는 정책도 제시했다.민간R&D를 활성화하고 인구·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. 모두 입법 사항으로 국회 법안심사를 거쳐 확정된다.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'2024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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